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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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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국내에서 통장 등 접근매체를 양수하고 피해금원을 인출하여 이를 중국의 공범에게 송금하는 방법으로 보이스피싱 범행에 일부 가담한 피고인들에게 실형을 선고한 사안(2012고단2593 사기 등)
작성자	서울중앙지방법원	작성일	2012-09-25
조회수	8534
첨부파일	[1]2012고단2593.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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