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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 아파트 단지 내 음주접촉 사고를 봐달라는 민원인에게 욕설한 경찰관에 대한 감봉처분이 적법하다고 원고 청구를 기각한 사안
작성자	의정부지방법원	작성일	2012-09-24
조회수	8019
첨부파일	[1]2011구합5303[1].pdf
음주접촉 사고를 무마해 달라는 민원인의 요구에 "씹팔 지금이 70년대야 어따 대고 봐달라고 지랄이야"라는 욕설과 막막을 한 경찰관에게 감봉처분을 한 것은 징계 재량권을 일탈, 남용하지 않아 적법하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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