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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미성년자인 친딸을 성폭행한 아버지, 성폭행 방조한 어머니에게 징역 18년, 징역 5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신상정보 공개를 명한 사안
작성자 의정부지방법원 작성일 2012-09-24
조회수 11228
첨부파일  [1]2012고합156.pdf
부모로서 피해자를 양육하고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는데도, 딸을 성폭력 범행 대상으로 삼은 데 대하여 엄벌을 가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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