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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유인한 노숙자들 명의로 휴대폰을 개설하고 차를 구입한 뒤 이를 판매하거나 대출을 받는 방법으로 일명 대포폰 및 대포차를 만든 범행 및 불특정의 사람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정보이용료 상당액을 편취한 범행을 저지른 피고인에 대하여, 범행이 계획적이고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지속적인 범행인 점 등을 종합하여, 4년의 징역형을 선고한 원심의 형을 그대로 유지한 사안
작성자	대구지방법원	작성일	2012-09-21
조회수	6296
첨부파일	[1]12노123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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