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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채무자가 면책결정 이전에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존재사실을 알지 못한 때에는 비록 그와 같이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있더라도 비면책채권에 해당하지 아니하지만, 이와 달리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면 과실로 채권자목록에 이를 기재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비면책채권에 해당한다는 이유를 들어, 채무자의 면책확인청구를 기각한 판결.
작성자	청주지방법원	작성일	2012-09-19
조회수	6087
첨부파일	[1]2011나5081_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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