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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국회의원 선거기간 중에 특정 후보를 위해 20만 원을 기부한 부부에 대하여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사안
작성자 의정부지방법원 작성일 2012-09-19
조회수 7050
첨부파일  [1]2012고합406.pdf
피고인들은 돈을 준 사실을 부인하였으나, 증인의 진술에 기초하여 유죄로 인정하고 벌금형을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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