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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미성년 사실상의 친조카를 성폭행한 30대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한 사안
작성자 의정부지방법원 작성일 2012-09-19
조회수 8508
첨부파일  [1]2012고합307.pdf
미성년자인 사실상의 친조카에게 폭력을 휘두르고 3회 강간하여 상해를 입힌 범죄사실로 구속기소된 피고인에게 징역 12년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신상정보 공개 10년을 선고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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