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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사건 무마 청탁 대가로 마약사범으로부터 돈을 받은 40대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사안
작성자	의정부지방법원	작성일	2012-09-19
조회수	7150
첨부파일	[1]2012노980.pdf
변호사법 위반으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피고인에 대하여 검찰, 피고인 모두 항소하였으나, 항소를 기각한 사례 피고인은 경찰과 검찰에서 구속 없이 마약사건을 무마시켜 주겠다고 하여 히로뽕을 투약해 경찰조사를 받은 사람으로부터 2,000만 원을 받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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