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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경찰관 행세를 하며 미성년자인 가출소녀를 강제추행한 사건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하고, 신상정보를 공개하도록 명령한 사안
작성자 의정부지방법원 작성일 2012-09-19
조회수 7927
첨부파일  [1]2011고합436.pdf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추행하지 않았고, 미성년자인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였으나, 피해자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에 터잡아 공소사실 범행을 인정함.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경우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됨. 5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신상정보가 공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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