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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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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 공무원 과실로 발전소 건립사업이 중도 폐지되어 사업자가 손해배상청구한 사건[서울고등법원(춘천) 2012나643]
작성자	춘천지방법원	작성일	2012-09-14
조회수	9863
첨부파일	[1]2012나643.pdf
서울고법 춘천 제1민사부(김인겸 부장판사)는 2012. 9. 12. ㈜▒▒▒▒발전소가 홍천군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항소심에서“담당공무원의 과실로 발전소 건설사업 과정에 사전환경성 검토가 필요한데도 게을리 한 잘못이 있고, 이로 인하여 업체에 건설비와 원상복구비 손해를 끼친 점이 인정된다.”고 판시하면서 ㈜▒▒▒▒발전소가 입은 총 손해액 28억 원 중 20억 원을 홍천군이 위 회사에 지급하라고 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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