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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 공식 회식 후 사적 회식 도중 사망한 공무원은 국가유공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작성자	대전지방법원	작성일	2012-09-14
조회수	7657
첨부파일	[1]2012구단954.pdf
1. 망인 소속 부대의 공식적인 회식은 이 사건 1차 회식이 끝나고 망인을 비롯한 부대 장병들이 감시대에 복귀함으로써 종결되었고, 그 후 망인과 군 동료인 강 중사와의 술자리는 당초 예정에 없다가 즉흥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이는 1차 회식과는 전혀 별개의 사적인 행위일 뿐 소속 상관의 지휘를 받는 상태에 있는 경우라고 볼 수 없다. 2. 망인이 이러한 사적인 행위인 위 회식에 참석하였다가 집으로 돌아오던 중에 당한 이 사건 사고는 순리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퇴근 중에 발생한 사고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3. 망인의 사망과 군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