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사안의 개요(2012카합461 주차장사용 방해금지 가처분)
● 이 사건 아파트는 지하 1층, 지상 5층 규모의 집합건물로서, 1층 내지 3층에 각 3세대, 4층, 5층에 각 2세대 등 총 13세대로 이루어져 있는데, 각 세대가 사용할 수 있는 주차장으로 지하 1층에 12세대분의 지하 주차장과 1층 대지에 1세대분의 옥외 주차장이 설치되어 있음
● 채권자를 비롯한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들은 2004. 6.경 분양 당시 각 세대에 대한 주차장을 개별적으로 지정하여 분양받았는데, 채권자는 유일하게 지상 1층 주차장을 지정받음. 채권자를 비롯한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들은 2005. 4.경 자신들이 분양 당시 지정받은 주차장을 각 세대에 대한 주차장으로 사용하기로 결정함
● 그런데 채권자가 2012. 3.경 채무자들을 비롯한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들에게 자신도 지하 주차장을 사용하겠다고 고지하면서 채권자의 지하 주차장 사용문제로 분쟁이 발생하였고, 채무자들은 채권자에게 1층의 옥외 주차장을 사용하라고 요구하면서 채권자의 지하 주차장 사용을 사실상 방해하고 있음
▣ 법원의 판단
●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은 구분소유자 전원의 공유에 속하는바[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고만 한다) 제10조 제1항 본문], 구분소유자들은 원칙적으로 공용부분을 그 용도에 따라 사용할 수 있고(집합건물법 제11조), 다만 공용부분에 대한 사용 등 공용부분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집합건물법 제38조 제1항에 따른 통상의 관리단집회결의로써 결정할 수 있으나, 위 공용부분의 관리에 관한 사항이 다른 구분소유자의 권리에 특별한 영향을 미칠 때에는 그 구분소유자의 승낙을 받아야 함(집합건물법 제16조 제1항 본문, 제3항, 제15조 제2항).
● 한편, 공용부분의 사용에 관한 사항으로 권리에 특별한 영향을 받는 구분소유자가 관리단집회결의 당시 그 사항을 승낙하였다고 하더라도, 구분소유자가 승낙 사실에 영구적으로 구속된다고 할 수는 없고 승낙 당시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거나 결의 이후 구분소유자의 구성이 변경되는 등의 사정변경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승낙을 철회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 이 사건 아파트의 지하 1층에 설치된 12세대분의 지하 주차장은 이 사건 아파트의 공용부분에 해당하는바, 채권자와 채무자들 등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들이 2005. 4.경 개최한 반상회에서 채권자를 제외한 나머지 12세대의 입주자들이 지하 주차장을 사용하기로 결정하고, 그로 인하여 권리에 특별한 영향을 받는 채권자도 이에 동의함으로써 공용부분인 지하 주차장 사용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집합건물법 제16조에 따른 결정(관리단집회의 결의 및 채권자의 승낙)이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 채권자가 그로부터 약 7년 정도가 지나고 구분소유자의 구성에 변동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2012. 3.경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들에게 자신 역시 지하 주차장을 사용할 것을 고지함으로써 사실상 위 승낙을 철회한 이상 2005. 4.경 결정된 지하 주차장 사용에 관한 사항은 더 이상 효력을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할 것임.
● 따라서 이 사건 아파트의 구분소유자인 채권자로서는 집합건물법 제11조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의 공용부분인 지하 주차장을 그 용도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
▣ 대상결정의 의미
● 대상결정은,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은 기본적으로 구분소유자들이 그 용도에 따라 사용할 수 있다는 원칙을 확인하고, 구분소유자가 공유부분 사용에 관한 승낙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일정한 경우 그 승낙을 철회할 수 있음을 선언한 것에 의미가 있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