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원 주요판결 상세보기

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대국민서비스

>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sns 공유하기 열기

공유하기

x 공유하기

band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요양보호사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재가급여를 제공한 사실이 없으면서도 장기요양급여비용을 편취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제공일시경 '신체기능유지 증진'항목으로 급여제공기록을 하고, 피고인이 수급자의 거주지가 아닌 곳에서 휴대전화 통화내역이 있다고 하더라도, 수급자의 심부름, 병원 동행 등의 경우가 있었으므로 비용을 편취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한 사례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12-09-03
조회수	5629
첨부파일	[1]2012고정525[1]비실명 0903.pdf

목록

전국법원바로가기

관련시스템

대한민국법원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COPYRIGHTⓒ 2016 SUPREME COURT OF KOREA. ALL RIGHTS RESERVED.

WA 인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