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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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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죄로 2번의 징역형을 선고받고 출소 후 누범 기간 내에 다시 상습절도를 저지른 사안(국민참여재판)
작성자	의정부지방법원	작성일	2012-08-31
조회수	8086
첨부파일	[1]12고합276(국민참여재판).pdf
피고인이 2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누범 기간내에 계획적으로 상습절도를 저질러 징역 3년형을 선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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