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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 원고인 사형수가 본인이 저지른 두 건의 살인사건을 모티브로 쓴 집필문을 출판하기 위하여 피고인 구치소장에게 위 출판물을 외부 출판사에 발송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구치소장이 이를 거부하자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안에서, 위 집필문이 피해자 또는 유족들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안.
작성자 부산고등법원 작성일 2012-08-31
조회수 6009
첨부파일  [1]2012누1082.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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