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원 주요판결 상세보기

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대국민서비스

>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sns 공유하기 열기

공유하기

x 공유하기

band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전교조 공직선거법위반사건(2006.8.11.선고)
작성자	서울고등법원	작성일	2006-08-14
조회수	40055
첨부파일	[1]서울고법2006노397-비실명화.pdf [2]서울고법2006노397-요지.pdf
이 사건은 피고인들이 전교조 간부들로서 2004년 4․15 총선 당시에 행한 정치행위들이 공직선거법에 저촉되는지 여부가 문제가 되었고, 특히 대통령 탄핵사태 이후 발표한 시국선언문이 특정 정당(민주노동당을 제외한 보수 정당, 특히 열린우리당)을 반대하고 다른 특정 정당(민주노동당)을 지지하는 것으로 보아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중요한 쟁점이었다.

목록

전국법원바로가기

관련시스템

대한민국법원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COPYRIGHTⓒ 2016 SUPREME COURT OF KOREA. ALL RIGHTS RESERVED.

WA 인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