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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지방의회 의원의 공직선거법에 정한 기부행위에 대하여 확정시 의원직 상실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선고한 사안
작성자	의정부지방법원	작성일	2012-08-29
조회수	9334
첨부파일	[1]2012고합386.pdf
지방의회 의원인 피고인이 지역 내 행사에 참석하여 고사상에 차려진 돼지 머리에 현금 5만 원을 꽂은 행위를 공직선거법상 금지된 지방의회의원의 기부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의원직 상실에 해당하는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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