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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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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 울주군청의 국공립어린이집위탁운영자 모집에 신청하였던 원고를 포함한 신청자 2명 중 다른 사람에 대한 선정처분에 원고가 이의를 제기하여 선정처분이 취소되었는데도 원고의 신청에 대하여 어떠한 처분도 하지 않은 것은 원고의 신청에 대하여 인용하는 적극적 처분 또는 기각하는 소극적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응답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부작위로서 위법하다고 판단한 사례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12-08-28
조회수	5062
첨부파일	[1]2011구합2952[1](주요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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