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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1000만원을 편취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 사례
작성자 대전지방법원 작성일 2012-08-24
조회수 7915
첨부파일  [1]12-402(해설).pdf
 [2]12-402.pdf

사기죄에서 편취액으로만 보면 벌금형이 가능한 사안이더라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기망의 내용, 피해자의 선의 여부, 피해 변제를 위한 노력 여부, 합의 여부,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감정 등을 참작하여 실형을 선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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