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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전세목적물의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전세권은 전세권자와 신 소유자 사이에서 계속 동일한 내용으로 존속한다는 이유로, 현재 소유자에게 전세권자인 원고에 대한 전세금 반환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판결
작성자 청주지방법원 작성일 2012-08-14
조회수 6103
첨부파일  [1]2011가단31393_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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