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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아파트 건축사업에 포함된 일부 토지에 대하여 원고가 피고의 무단 점유·사용을 이유로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한 사건에서, 위 토지는 아파트 건축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피고에게 기부채납함으로써 배타적 사용수익권을 포기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판결
작성자 청주지방법원 작성일 2012-08-13
조회수 5786
첨부파일  [1]2012가단5544_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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