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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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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민사] 아파트 관리회사에 소화전 동파로 인한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작성자	대전지방법원	작성일	2012-08-07
조회수	8039
첨부파일	[1]2011가단37848.pdf
입주자대표회의와 계약을 체결한 아파트 관리회사인 피고는 소화전 동파에 대비하고, 신속하게 단수조치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동파 후 3시간 이상 단수조치를 취하지 않았음. 다만, 장기간의 지속적인 한파, 적절한 방수 및 배수시설이 미비한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의 책임을 60%로 제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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