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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종업원으로 하여금 음란행위를 하도록 하였다고 기소된 유흥주점업자에 대하여 손님이 음란행위를 유도하고 몰래카메라로 촬영하여 관공서에 신고한 것에 비추어, 피고인이 음란행위를 하도록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사례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12-08-02
조회수 6777
첨부파일  [1]2011노1508[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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