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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 투자자들의 손실을 보전할 목적으로 설립한 투자회사의 자금을 보관하던 사람이 위 자금을 다른 계좌로 이체한 행위에 대하여 업무상횡령죄의 성립을 인정한 사례
작성자 부산고등법원 작성일 2012-07-31
조회수 5255
첨부파일  [1]2012노16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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