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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불광천 범람으로 상암지하차도가 침수되어 택시 운전자가 사망한 경우, 침수대비 조치 및 차량 진입 통제 등 사고방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구청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2010가단440998 손해배상(기)}
작성자 서울중앙지방법원 작성일 2012-07-27
조회수 7534
첨부파일  [1]2010가단440998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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