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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 상습적으로 결빙되는 국도에 충분한 방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
작성자 청주지방법원 작성일 2012-07-26
조회수 5288
첨부파일  [1]2012나519_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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