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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부동산에 대해 경매신청이 이루어진 사실이 없음에도 부동산을 저가에 낙찰받게 해 주겠다고 거짓말한 후 금액을 편취한 피고인에 대하여 거액의 벌금형을 선고한 판결
작성자 청주지방법원 작성일 2012-07-23
조회수 5459
첨부파일  [1]2012고단524_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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