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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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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금융기관인 산림조합이 그 임원인 피고에 대하여 위조신분증을 이용한 대출사기를 방지할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건에서, 금융기관이자 사용자인 원고의 사회적 책임, 관리감독체계의 구조적 부실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일부 제한한 판결
작성자	청주지방법원	작성일	2012-07-23
조회수	5281
첨부파일	[1]2011가합7410_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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