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원 주요판결 상세보기

대국민서비스

>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후순위근저당권자가 선순위 근저당권 피담보채무의 일부부존재 확인 및 근저당권 채권최고액 변경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한 사건에서 확인청구는 후순위근저당권자에게 법률상 이해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각하하고, 근저당권변경등기청구는 피담보채무가 전부 변제되지 않은 이상 잔존하는 피담보채무를 담보하고 있다는 이유로 기각한 판결
작성자	청주지방법원	작성일	2012-07-23
조회수	6183
첨부파일	[1]2011가합7595_1.pdf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