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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제대 51년만에 유공자인정(2006.7.28.선고)
작성자 서울고등법원 작성일 2006-08-07
조회수 39031
첨부파일  [1]서울고법2005누23086요지.pdf
 [2]서울고법2005누23086.pdf
 

      1953년 전투하다 부상받은 것과 관련하여 병상일지가 없는 경우에도 전투 중 부상을 당하였음을 인정하여 국가유공자로 등록할 수 있다고 판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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