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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 대전아쿠아월드에 허위, 과장광고에 따른 분양대금반환을 인정한 사례
작성자 대전지방법원 작성일 2012-07-19
조회수 7495
첨부파일  [1]11-6889.pdf

판결요지

 

1. 상인들과의 분양계약은 대전아쿠아월드의 채무불이행으로 해제되었음

 

2. 대전아쿠아월드는 입점 상인들에게 분양대금 및 지연손해금을 반환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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