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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국립대학교 교수의 연구비 편취 및 연구소 운영비 횡령 사건(춘천지방법원 2012고단189)
작성자 춘천지방법원 작성일 2012-07-17
조회수 10441
첨부파일  [1]2012고단189.pdf
 

국립대학교 교수인 피고인이 국책연구사업의 연구비를 실제 지출보다 부풀려서 청구하여 합계 2,900만 원 상당을 편취하고 연구소 운영비 1,700만 원 상당을 횡령한 사안에서, 피고인이 편취 또는 횡령한 액수 및 그 이후의 피해 회복 여부 및 전과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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