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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세종시 국회의원 및 시장 선거와 관련한 금품수수 등에 대해 처벌한 사례
작성자	대전지방법원	작성일	2012-07-17
조회수	7278
첨부파일	[1]2012고합178.pdf
피고인 1 : 자유선진당 소속 세종시 국회의원 및 시장 후보자의 당선을 위해 100만 원을 피고인 2에게 제공 피고인 2 : 피고인 1로부터 위와 같이 100만원을 수령 공동 범행 : 피고인 2가 식당에서 지역 주민 33명에게 식사를 제공하고, 피고인 1은 피고인 2의 연락을 받고 후보자를 데리고 가서 선거운동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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