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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개인택시조합(신청인)과 조합원(피신청인)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여 조합원이 개인택시조합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이 일부 포함된 서적을 발행`배포하자 조합이 그 서적의 배포금지가처분을 신청한 사안에서, 출판물에 대한 발행`판매 등의 금지는 표현행위에 대한 사전억제에 해당하므로 그와 같은 표현행위에 대한 사전금지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으나, 위 서적 중 일부 표현은 글의 내용이나 표현방식 상으로 조합의 사회적 가치 또는 평가를 침해하는 허위 사실의 적시로서 조합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명예훼손행위에 해당하고, 그 표현의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피신청인이 그 내용의 중요한 부분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신청인의 서적 배포`판매를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한 사례
작성자	대구지방법원	작성일	2012-07-17
조회수	6131
첨부파일	[1]2012카합161.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