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원 주요판결 상세보기

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대국민서비스

>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sns 공유하기 열기

공유하기

x 공유하기

band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화물차량 소유자들이 운송회사와 제품배송대행계약을 체결하고 운송업무를 하다가 이를 그만둔 뒤 퇴직금을 청구한 사안에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보다는 실질에 있어서 근로관계에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바, 원고들의 근로 형태, 회사의 지휘, 감독 여부, 복무규칙 적용여부, 관리비용 및 경비 부담여부, 제3자의 업무대행 가능성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원고들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고 본 사례
작성자	대구지방법원	작성일	2012-07-17
조회수	5951
첨부파일	[1]2012가합2389.pdf

목록

전국법원바로가기

관련시스템

대한민국법원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COPYRIGHTⓒ 2016 SUPREME COURT OF KOREA. ALL RIGHTS RESERVED.

WA 인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