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원 주요판결 상세보기

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대국민서비스

>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sns 공유하기 열기

공유하기

x 공유하기

band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원고는 군 복무 중 부대 내 모든 시설에 대하여 페인트를 칠하는 작업을 전담하면서 페인트와 시너(thinner) 등을 항상 사용하였기 때문에 현재 ‘만성 골수성 백혈병’이 발병하였다면서 국가유공자등록 신청을 하였으나, 안동보훈치정장이 이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만성 골수성 백혈병’과 원고의 군 공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이유로 위 거부처분이 위법하다고 판시한 사례
작성자	대구지방법원	작성일	2012-07-11
조회수	6473
첨부파일	[1]2011구단1288.pdf

목록

전국법원바로가기

관련시스템

대한민국법원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COPYRIGHTⓒ 2016 SUPREME COURT OF KOREA. ALL RIGHTS RESERVED.

WA 인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