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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대출을 받기 위하여 담보물을 시가보다 고액으로 감정평가 의뢰하고 이를 통하여 대출을 받은 알선 브로커, 금융기관 임원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한 사례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12-07-10
조회수 5739
첨부파일  [1]2012고합56.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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