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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귀화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빌린 돈으로 만든 예금잔고증명서를 첨부하여 귀화허가를 신청한 경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본 사례
작성자 서울남부지방법원 작성일 2012-07-04
조회수 9407
첨부파일  [1]2012고단535.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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