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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상법 제628조의 납입가장죄를 범할 수 있는 주체인 회사의 대표이사에게 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보아, 그와 공모하여 주금을 가장납입하고 그에 대한 등기를 신청을 하였다는 피고인들에 대해서도 납입가장죄 등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작성자 서울남부지방법원 작성일 2012-07-04
조회수 9279
첨부파일  [1]2011고단2063.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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