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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누범기간 중인 피고인이 다방 안에서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4주의 상해를 가한 후, 29만원을 강취한 사안에서, 징역 5년 및 10년간 공개·고지명령을 한 사례
작성자 대구지방법원 작성일 2012-07-02
조회수 7100
첨부파일  [1]2012고합33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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