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원 주요판결 상세보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 검찰의 불기소 결정 및 춘천시의 의견서 공개 청구한 사건(춘천지방법원 2011구합2499)
작성자	춘천지방법원	작성일	2012-06-29
조회수	10273
첨부파일	[1]2011구합2499.pdf
이 사건은 원고가 신고한 내용에 대하여 검찰이 불기소 결정을 하자 이에 대하여 불기소결정문과 춘천시의 의견서를 공개하여 줄 것을 청구하였으나, 검찰에서 불기소 결정문만을 공개하고 기소의견인 춘천시 의견서를 비공개하는 부분공개결정을 한 사건으로서,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원칙적으로 공개하고, 공개할 수 없는 부분이 혼합되어있는 경우라도 분리하여 부분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최근 대법원 판례의 취지에 따라 피의자나 개인에 관한 사항을 제외한 춘천시 의견서의 정보를 공개하라는 내용으로 청구를 일부 인용한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