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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채권자가 임의경매 절차에서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에 기하여 배당받아 채권의 일부 변제에 충당한 사안에서, 채무자가 경매절차의 진행을 알지 못한 경우에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였다는 것만으로 시효이익을 포기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사례
작성자 서울남부지방법원 작성일 2012-06-26
조회수 10281
첨부파일  [1]2011가단18936.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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