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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무고죄에 있어서 ‘허위의 사실’이란, 사실을 다소 과장한 것에 지나지 않는 때에는 허위의 사실이라고 할 수 없으나, 사실의 핵심 또는 중요내용이 진실과 부합하지 않는 경우에는 허위의 사실로 인정된다는 판결
작성자 대전지방법원 작성일 2006-01-19
조회수 18514
첨부파일  [1]2004고단3321(요지).pdf
 [2]2004고단3321(판결).pdf
 

무고죄에 있어서 ‘허위의 사실’이란, 사실을 다소 과장한 것에 지나지 않는 때에는 허위의 사실이라고 할 수 없으나, 사실의 핵심 또는 중요내용이 진실과 부합하지 않는 경우에는 허위의 사실로 인정된다는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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