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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운전자가 만취 상태에서 도로 옆 방호울타리를 들이받고 6m 아래 지하차도로 추락한 사안에서 도로의 설치․관리상 하자를 인정하여 관리청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작성자 대구지방법원 작성일 2012-06-22
조회수 6291
첨부파일  [1]2010가단27790.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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