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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 전교조 시국선언을 이유로 한 징계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판결
작성자 대전지방법원 작성일 2012-06-21
조회수 7204
첨부파일  [1]2010구합1950.pdf
 [2]2010구합2632.pdf

1. 전교조 시국선언을 이유로 한 징계사유 (적법)

 

2. 전교조 시국선언을 이유로 한 징계양정

 

 가. 해임

 

  1) 전교조 시국선언 등의 사유만으로 한 해임처분은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위법함

  2) 징계취소 청구 인용

 

 

 나. 정직, 감봉

 

  1)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부당하여 징계재량권을 일탈 남용했다고 볼 수 없음

  2) 징계취소 청구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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