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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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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국·공립학교 교사인 원고들이 옛 민주노동당에 가입한 후 당비 등 후원금을 납부하였다는 사유로 한 해임 등 중징계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는 이유로 해임 등 중징계처분을 취소한 판결
작성자	청주지방법원	작성일	2012-06-20
조회수	5057
첨부파일	[1]2011구합1257_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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