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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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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콘도 내 야외 스파시설에서 음주상태로 다이빙하여 입수하다 목뼈 골절의 상해를 입은 사람이 콘도 소유자 가입의 보험회사를 상대로 보험금을 청구한 사안에서 콘도 소유자에게도 과실이 있다고 보아 과실상계(콘도 소유자의 책임비율 20%)하여 보험금 지급을 명한 사례
작성자	대구지방법원	작성일	2012-06-20
조회수	6393
첨부파일	[1]2012가합291(본소), 2012가합970(반소)(비실명화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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