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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조세특례제한법상 영농자녀의 요건
작성자	서울고등법원	작성일	2012-06-19
조회수	37310
첨부파일	[1]2011누34643.pdf
● 사건 : 서울고등법원 2012. 4. 27. 선고 2011누34643 판결 (재판장 : 고의영 부장판사) ● 요지 :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 제1항에서는 자경농민이 영농자녀에게 농지를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바, 원고가 비록 다른 직업이 있었음에도 영농자녀에 해당한다고 보아 증여세 감면을 인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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