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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육군 주력전차 K1A1의 부품을 납품한 S사가 받은 물품대금이, 하도급업체인 E사가 원재료 수입가격을 실제보다 부풀려 작성한 허위의 원가계산자료를 근거로 한 금액인 경우, S사는 실제 가격과 부풀려진 가격의 차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고 판단한 사례,(2011가합109055)
작성자 서울중앙지방법원 작성일 2012-06-15
조회수 7319
첨부파일  [1]2011가합109055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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