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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 2010가합3545 통행방해금지 등(순천지원)
작성자 광주지방법원 작성일 2012-06-11
조회수 9699
첨부파일  [1]2010가합3545.pdf

피고 사찰이 일반 공중의 통행에 제공된 도로를 통행하고자만 하는 원고들에게 문화재관람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면 도로 자체의 통행을 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원고들로 하여금 이 사건 도로 통행을 위해서 납부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는 문화재관람료를 납부하게 한 피고 사찰의 행위는 문화재관람료 징수권의 한계를 넘어 원고들의 통행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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